필리버스터 뜻, 간단 정리 해봤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들으니 무슨 판타지에서나 나오는 말같이 느껴지는데요 필리버스터 뜻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수가 있는 당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수적으로 열세한 당은 더더욱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잡아두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 이용 방법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 방식만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쉽게말해 아무말 대잔치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가능해서 한국보다 널널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무제한 토론, 무제한 수정안 제출, 불신임안, 문책결의안 제출 등이 있다. 이 중에 재밌는 작전 중 하나가 우보전술인데 느리게 걷는 등 투표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는데 8000만 개 라는 경이로운 수정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필리버스터 어원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었지만 1854년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한국정치사의 필리버스터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1969년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공식X)

2019년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