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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뜻 우리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by XXB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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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잘 지나간게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연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제도 중 연좌제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좌제라는 제도는 금지되어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실생활에서는 꽤나 쓰이는 말입니다.


연좌제의 뜻은


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들에게도


죄를 묻는 것이 연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연좌제는 왕조국가에서 시행되었으며


반역자, 대역죄인 등 죄질이 큰 사람에게 죄를 묻고


그 죄를 부모, 형제, 사촌, 팔촌 까지 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연좌제라는 말이 쓰일 때는


누군가의 범죄사실이 기사화 되었고 그 사실이 자식 또는 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일 때


우리나라는 연좌제로 가족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연좌제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지만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변 가족들에게 까지 비난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은 다른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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